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각종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였다. 광주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니, 다른 지역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를 설립한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복합 수련시설 등 장애인 복지·의료 기반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를 북구 본촌동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최근 착공해 오는 10월 개원한다. 72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역 재활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외래·치료실, 44병상(낮 병동 24·입원 병상 20)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입원 대기기간이 6개월로 단축돼 장애 아동과 가족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된 광산구 우리동네의원은 장애 친화 탈의실, 휠체어 체중계, 장애 특화 신장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을 갖춰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자동 소변 수집 장치도 배변·배뇨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이 건립된다
광산구 옛 인화학교 부지에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이 들어선다. 407억8000여만 원을 투입해 숙소, 전시실, 장애 체험장,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등을 갖춘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기존 건축물 해체에 들어가 2025년께 준공할 예정이다. 이 수련시설은 장애인 인권타운을 지향하고 있다. 인화학교는 일부 교직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등 실화를 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이 학교는 2011년 문을 닫았지만 법인 청산절차는 퇴직금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2014년에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옛 인화학교 대책위, 동문,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작업팀을 구성해 시로 귀속된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해왔다. 관계자는 “성폭력 등 청각장애 학생 인권유린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관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 지속된다
광주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도 지속한다. 장애인은 15개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수준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한 장애인이 복지 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쉽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서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행동(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서비스는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24시간 개별’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대상자는 18~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인데,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즉,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에 산책이나 음악 감상,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다.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1: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12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렸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2024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시 총예산은 45조 740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4500억 원가량 줄었으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1263억 원(8.4%) 늘어난 수치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 9592명으로,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 이 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되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 6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준다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발달 장애 등) 2668명에게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최중증 장애인(발달 장애 등)에게 1인당 매월 161만 5000원~565만 25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등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거점 공간을 확충한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해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 원)와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2024 04 25 기사
이용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