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양양군청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양서 열린 현장설명회 이후 집단민원 착수회의서 밝혀
추진위 “공정한 결정 요청”… 찬반 단체 집회도 나란히 열려
속보=국민권익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집단민원 특별조사'(본보 지난 8일자 12면 보도)가 본격화됐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오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에서의 현장설명회에 이어 양양군청에서 ‘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양양군은 1995년부터 시작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에게 설명하고 권익위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현장설명회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정준화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군수는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 등과의 각종 소송에서 양양군이 거의 승소했다. 이는 판결기관이 국민들의 ‘경관 향유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환경부를 상대로 한 2015년 12월 국립공원계획변경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지만 2017년 3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심판, 2017년 국가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통보 취소심판 등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29일에는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위원회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장설명회 후 양양군청에서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 문화재청 관계자, 집단민원 제기 대표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착수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착수회의 후 이정희 부위원장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돼 쉽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실무회의 등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권익위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고, 오색케이블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착수회의가 열린 시간 양양군청 앞 도로에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장애인단체와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양양=이규호기자 hokuy1@
[출처 : 강원일보] 2021. 9월 17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