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경·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용 다중 목욕 재활시설 설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28일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2022년 기준 제주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3만7176명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법률적 근거와 재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적 제도가 미흡해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건강에 취약한 대다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일상적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은 현재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이며 그나마도 정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적 지원이나 복지기관 자체 예산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도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은 없는 실정이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목욕 시설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1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 설치와 일반 목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 내용 등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권과 복지에 대해 바닥부터 살펴보면서 장애인 전용 여가·문화·건강 복합시설로 갖춰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 2024 01 29 기사 2024 01 29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