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전북옹호기관)이 지난 16일과 17일 개최된 ‘2021전라북도인권옹호자포럼’에 참여해 전북지역의 장애인 인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인지상정-인권, 지역의 상상을 정책으로’라는 주제로 행정·의회·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도민 등 인권활동 주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분야별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북옹호기관 이문희 관장은 ‘고령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지역의 과제와 해결방안’의 발표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 관장은 전북지역의 등록장애인의 55.2%가 65세 이상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고령 장애인의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접근방식은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 인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지역의 고령 장애인 정책으로 삶의 질 핵심인 건강한 노화를 위해 의료접근성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개선, 친숙한 환경에서의 삶을 위해 주택개조의 표준화와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빈곤의 늪 탈출을 위한 방안으로 노령연금 조기 지급, 장애로 발생하는 부가급여의 현실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문희 관장은 ‘전북지역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의 바람직한 미래는 인권거버넌스 구축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회와 장애인 관점의 바람직한 사회의 간극을 줄이는데 필요한 행정수요 대비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장애인 문제의 발견과 분석, 사회 이슈화, 정책 입안부터 모니터링까지의 장애인 당사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는 인권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위한 기반으로 인재양성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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