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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규격에 맞춰 달라니 없애도록 계도한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도 성남시에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9월 성남시 소재 주차장 건물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주차구역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국민권익위에 규격에 맞게 장애인 주차구역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이에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같은 해 10월 주차장 건물을 방문해